이동형TV 긴급라이브 "검사와 판사가 공직자를 임명한다 ?!"

YouTube ｜ 《이동형 TV》 [긴급라이브!] 조국, 이재명의 운명은?! (feat.박지훈 변호사) 2019.09.06

2019년 9월 6일 유튜브 채널 《이동형TV》 긴급라이브가 올라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2심 300만원 벌금형 선고'를 다뤘다. 

이동형 작가와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한 긴급라이브는 '조국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공세의 불합리성과 검찰 포렌식자료 등장의 문제점,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지적했고, '이재명 지사 2심 벌금형 선고'는 판결의 법리, 양형, 형벌의 형평성 등 유죄판결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YouTube ｜ 《이동형 TV》 [긴급라이브!] 조국, 이재명의 운명은?! (feat.박지훈 변호사) 2019.09.06

조국의 운명은 검찰 손에 달렸다?! 그게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에요!

이동형: ...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조국의 운명은 검찰 손에 달렸다...

박지훈: 그래요...

이동형: 그게 내...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에요.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뒤에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청문회고, 청문회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냐? 국회한테 있는 거에요.

박지훈: 그렇죠.

이동형: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고 청문회에서 들여다 보겠다,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날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기자간담회 했는데 그날 또 한번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들이 임명하겠다는 거야, 검찰이.

박지훈: 맞아요. 네.

이동형: 굉장히 월권입니다, 월권! 

-----(중 략)-----

이동형: ...그래서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박지훈: 저는 파면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동형: 아, 그래서 강력히 경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쳐들으면...

박지훈: 파면해야죠!

이동형: 인사권을 휘둘러야지! 왜 가만히 당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만만하게... 이게... 너무 나이브(naive)하게 하면 안돼요.

박지훈: 그렇게 하면 또 당해요... 사실.

이동형: 그렇습니다.

박지훈: 안됩니다.

YouTube ｜ 《이동형 TV》 [긴급라이브!] 조국, 이재명의 운명은?! (feat.박지훈 변호사) 2019.09.06

검사와 판사가 공직자를 임명한다?!

박지훈: ...우리 이작가가 최초에 그 얘기했잖아요? 검사가 공직자 임명한다...

이동형: 예...

박지훈: 마찬가지에요.

이동형: 판사가 임명해?

박지훈: 판사가 공직자 임명하고 대가리 날립니다... 이래선 안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1심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 사람을 경기도지사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명확한 이유를 저가 찾아내 가지고, 그래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1심판결 취지대로 가든지 아니면 90만원, 80만원 해 가지고 지사직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우리가 뽑은 거란 말야. 니가 선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동형: 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번 국회에서...

박지훈: 없다니까요.

이동형: ...당선자 중에 제가 아까 열댓 명 불러줬잖아요? 단 한 명도 처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다 무죄, 선고유예, 80, 70, 80이야.

박지훈: 아, 그러면 직권남용죄... 그거를 유죄로 하든가... 첨부터.

이동형: 그렇지. 오히려 그걸 직권남용하면... 쓰읍... '어, 그래'...

박지훈: 논리적으로 안맞다니까요. 그걸, 그게 유죄가 아니라면 그걸 갖고 공표했던 게 허위사실이 되는 게 말이 안맞지 않나요?

이동형: 그래요...자...

박지훈: 이해가 안됩니다.

이동형: 안타깝습니다.

-----(중 략)-----

이동형: 야... 보십시오. 우리 운명이... 어릴 때부터 천재라고 박수 받고 공부만 했던 그 공부벌레들한테... 사회경험도 잘 없고... 지금 판사, 검사 누가 합니까? 사법연수원 중에 제일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에요. 어... 그런... 인생경험 잘 없고... 그런 애들한테... 우병우 같은 애들한테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느냐 말이야. 맞느냐 말이야...그게...?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판결하고 또 수사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정치 할라고 그러고 말이야... 판사 성향에 따라서 무죄가 유죄되고 유죄가 무죄되고...

박지훈: 이게 복불복이 되는 거에요.

▶ 이미지 출처 ｜

- 이동형TV https://www.youtube.com/watch?v=gmmT63-iZ9k

뉴스공장 김호창 씨 인터뷰

2019년 9월 4일(수) 뉴스공장 LIVE에 20년차 입시전문가 김호창 대표라는 일반인이 출연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학생생활기록부를 유출해 영어 내신성적을 문제삼은 일과 관련해 출연한 김호창 대표는 "지난번 출연 이후 뉴스공장 재출연을 포함한 모든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있어선 안될 일이 어제 일어났다. 예를 들면 신형무기로 조준 사격하는 군인이 오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형무기를 아는 사람이 몇 없고 그 사람들이 침묵하면 더 많은 조준사격이 계속 될 거 같다." 라고 말하면서  출연 동기를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김대표가 김어준 앵커와 인터뷰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나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조국 인사청문회 정국을 대하는 대한민국 원내정당들의 태도와 학생생활기록부 유출의 불법성, 사회적 문제의식이었다.

민주당은 무서워하고, 자한당은 즐기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그냥 침묵하고

인터뷰하는 김어준 앵커(왼쪽)와 김호창 대표 (TBS 뉴스공장 LIVE 2019년 9월 4일 방송분)

김호창: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좀 많이 무서웠던 거 같고, '이게 혹시나 부정이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 같고, 자한당은 정말 많이 즐겼던 거 같아요. 그걸 이냥 그...

김어준: 보시기에...?

김호창: 예, 예... 그런거죠.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두면 계속 기사는 쏟... 가짜기사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러는 거죠. 뭐 정의당이나 아니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어준: 쓰으읍~하아~ 알겠습니다.

집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하면 아마 국회의원직 그만두고 이민 가실 겁니다

20년차 입시전문가로 소개된 김호창 씨 (TBS 뉴스공장 LIVE 2019년 9월 4일 방송분)

김호창: 사실은 제가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 학생의 생기부(생활기록부)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나서... 어... 이게 공익의 목적으로...뭐 이렇게 되었다라고...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이게 공익일까...과연 그 학생의 성적이 과연 어떤 부분들에서...그, 그...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데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 하는가 안하는가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건 공익이에요. 

김어준: 네...

김호창: 그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 의원집에 CCTV를 설치해야 돼요. 

김어준: 흐흐....

김호창: 그죠? 그래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김어준: 하하하....

김호창: 그리고나서 그 사람이 밤에 뭘 하는가 이런 걸 보고...그리고나서 뭐 고추가 작네... 어...제가 이걸...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김어준: 흐흐... 그러면 안돼요.

김호창: 어... 안돼죠? 그런데 이런 거까지 이야기하면... 

김어준: 흐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네...

김호창: 예... 그 분은 아마 바로 그날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이민을 가실 겁니다.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젠 게... 이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김어준: 금요일날 낚시를 떠났어, 그러면서...  

김호창: 하아... 

김어준: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김호창: 예, 예... 이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기부(생활기록부)라는 게 어떤 거냐하면... 거기에는 그 부모의 정보가 들어가 있구요, 그리구 그 선생님이 그 애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친구와 어떻게 지내느냐가 들어가 있구, 동아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들어가 있구 그 애의 모든 게 들어 있어요. 아까... 그... 김어준 씨도 웃었지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김어준: 제가 기억하는 생활기록부는 한칸이거든요, 저는 그 시절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요즘은 그게 칸이 많아요?

김호창: 그럼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어준: 몇 페이지 돼요?  

김호창: 예, 예. 아까 제가 뭐... 그...그런 말 쓰면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 쓰면 안되는 일이 일어난 거에요. 무슨 얘기냐하면 20페이지, 30페이지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김어준: 아, 그래요?

김호창: 예, 예. 

김어준: 생활기록부가 20페이지, 30페이지...?

김호창: 그 아이의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종합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어준: 어 어...

김호창: 근데 이걸 공개했다라는 건... 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거고... 

김어준: 한 사람의 사생활 전체를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학창시절을...?

김호창: 네, 네. 전체를 다 공개하는 거고...

김어준: 저에 대해서 20페이지, 30페이지 안 나올 거 같은데...?

김호창: 하하...

김어준: 하여튼 3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20페이지, 30페이지 적을 정도로 완전하게... 그... 한 사람의 성적과 사생활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학창시절에...? 그걸 막 공개한다... 야...

김호창: 이건 매우 불법적인 일이구요...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됩니다. 더더군다나... 아... 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둔감하거나 이러면 안되죠. 

김어준: 맞습니다.

▶ 이미지 출처｜

- TBS 시민의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SqSjiyxSwF8&t=7616s

한국축구 대표팀 조지아 평가전 그리고…

(※ 2019년 9월 6일에 쓴 글입니다.)
화가 나고 답답한 하루였다.

지난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보도가 170만 건이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세월호침몰' 사건은 24만 건, '최순실국정농단' 사건은 11만 건이라고 한다. 언론의 이러한 조국 의혹보도 광풍(狂風)은 자유한국당 공세와 압수수색으로 시작한 검찰의 수상한 정치적 개입이 더해져 미디어에서 우리사회 가장 큰 정치현안이 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북미회담, 우리의 식민지역사문제와 일본의 경제침략전쟁, 자주적 외교노선을 위한 남방외교정책 등 한국사회의 다른 중요 현안은 이슈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공동취재사진)

어쩌다 이리 되었을까?

문재인 정부초기, '최순실국정농단', '양승태사법농단', '군기무사내란음모'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의 관련자들을 샅샅이 수사해 응분의 처벌을 신속히 하고 '이명박근혜정권'시절 권력에 아부하던 언론부역자들을 솎아내고 언론방송환경을 정화하며 개혁적 인사로 사회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정책을 펼쳤다면 오늘날 민주개혁세력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런 현실이 벌어졌을까?

《PIXABAY》

무능한 정치판과 언론의 저질행태에 답답해진 속을 스포츠라도 좀 시원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약간의 기대가 있었지만 어젯밤(5일) 축구대표팀 벤투호는 엉망진창 경기를 치렀다.

3-5-2 포메이션과 백승호, 이강인의 선발 출전은 칭찬하고 환영할만한 일이었지만 선수의 기용과 역할에는 의문이 생겼다. 중원을 유기적 플레이로 장악해야 할 미드필더 5명 중 한 명의 선수로 수비수 김진수를 세우는 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권창훈을 최전방이나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공간을 살펴 공을 콘트롤 하고 패스를 뿌려줘야 할 중앙 미드필더로 쓰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손흥민과 투톱 조합을 이루는 최전방 한 자리는 주전공격수 황의조나 요즘 중국리그에서 대활약 중이라는 김신욱이 아니라 오랜만에 대표팀에 승선한 이정협에게 맡겼다. (이번 대표팀 선발명단에서 이정협은 현재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전문가의 평이 많았다.) 결국 벤투호는 졸전에 졸전을 거듭한 끝에 경기 결과 2대 2로 겨우 패전을 모면했다.

조지아와 평가전을 치르기 하루 전인 9월 4일 기자회견하는 벤투 감독

나는 한국축구 대표팀 감독으로서 벤투의 능력과 역량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엉망진창 경기력보다는 축구전문 유튜브채널들에 달린 댓글 때문에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선수기용과 전술에 반복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도 벤투 비판을 한국인의 냄비근성이라고 '이제는 선수구성과 전술을 바꿔도 문제냐'는 식으로 힐난하며 벤투를 무조건 옹호·두둔하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2019년 6월 1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

오후엔 씁쓸한 소식이 하나 더 들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항소심 재판에서 300만원 벌금형 선고를 받으며 1심 무죄판결이 뒤집혔다. 애초에 검·경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고 말이 많았던 재판이었고 1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아 무난한 재판과정을 예상했는데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나는 이재명 도지사를 차기 대통령선거에 도전하는 유력정치인 중에 가장 개혁적인 인물로 꼽는다. 이지사의 정치머슴론과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철학, 19대 대선에서 발표했던 토지보유세 신설과 기본소득 공약, 청년배당·공공건설 원가공개·닥터헬기사업·지방화폐 활성화·계곡유원지 불법시설물 철거 등의 성남시와 경기도 개혁정책들을 생각해 보라. 그런데 이런 좋은 정치인이 자꾸 이렇게 호된 시련을 겪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오늘 모르는 택배를 하나 받았다. 작은 매형이 몰래선물로 보내준 오메기떡인데, 답답한 세상을 바라보는 내 가난한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돼준다.

P.S. 정의롭고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행복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

▶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8836.html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4173400007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451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없다

5·16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빼앗고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독재자 박정희 (1917~1979) 

'자유민주주의?' 이상한 말이다.

어릴적 학교 사회수업시간에 배운 민주주의 사회는 그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신체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같은 '자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한다. '민주주의'라는 이념 안에 이미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이는 '민주주의'라고 부르면 될 일에 굳이 '자유'라는 표현을 덧붙여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

간혹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대비되는 하나의 이념(理念)이라거나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한다고 풀이하기도 하지만 근거가 약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소리다.

공산주의 철학인 맑시즘에서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은 '자본주의'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또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다수의 부유한 유럽국가들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모호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개념이 아닌,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명확한 정치적 입장과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가진 막강한 정치세력이 실존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란 이 괴상한 말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쓰인다. 주로 반공(反共)과 남북냉전 논리를 내세우는 수구(守舊) 정치세력의 입장, 테레비 토론에 나오는 수구(守舊) 논객의 언사(言辭), 박근혜탄핵을 반대했던 태극기집회나 북한에 삐라를 띄웠던 탈북민단체의 집회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떠들어대는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사회를 규정하는 이념이나 이름이 될 수 없다. 우리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만 보더라도 이 점은 분명해진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전문(全文)에서 '민주' 또는 '민주주의'를  검색하면 모두 11개의 단어(4·19민주이념, 민주개혁,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원칙, 민주평화통일, 민주적, 민주화)가 나온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와 비슷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긴 하는데 이 말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 처음 등장했다. 유신헌법은 5·16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던 박정희가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국회 강제해산 등의 초법적·불법적 행위를 저질러서 만들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독재자 박정희가 우리헌법에 억지로 구겨넣은 유신잔재일 뿐이다.
☞ 관련기사｜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93026.html

결국 수구세력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란 이념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치나 원칙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한민국 헌법이 증명해주는 셈이다.

'꽃'의 발음

유튜브채널 KBSEntertain의 《개그콘서트》 코너 「불편한 진실」 (2013.05.19 방영분)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던 회사원이 퇴사한 뒤에 미녀로 변신해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코메디 설정에서 꽃을 보고 대화하듯이 말하는 대사가 나온다.

"꽃아, 오늘 하루도 행복하자! 너두 나두 화이팅!"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를 비꼰 코메디는 아주 재미있다.

그런데 위 대사 중에 이 말 한 마디가 거슬린다.

'꽃아 [꼬사]'

'꽃'의 표준발음은 [꼳]이고 '꽃이', '꽃을', '꽃은'이라 쓸 때에 각각 [꼬치], [꼬츨], [꼬츤]이라고 발음한다.

'꽃아'의 표준발음은 [꼬사]가 아니라 [꼬차]가 된다.

그러나 [꼬사]를 [꼬차]로 고쳐 발음해도 여전히 어색하고 이상하게 들린다.

우리가 평소에 꽃에다가 '-아/-야'같은 조사를 붙여 부르지 않는 까닭이리라.

관객을 감정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연기란 점을 감안해 '꽃' 대신 '꽃들'이나 '장미' 같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제서야 대사가 훨씬 자연스러워진다.

① 꽃들아, 오늘 하루도 행복하자!

② 장미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자!

'잃어버리다'와 '잊어버리다'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중에서 (2019년 7월 7일 방영)

나은이 동생 건후가 사자를 구경하다가 사자굴 앞 연못물에 신발을 빠뜨렸다.

결국 신발을 되찾지 못하고 나은이가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건후가 이저버려써!"

그런데... '잃어버렸어'라고 나오는 자막을 어린 나은이는 '잊어버렸어'라고 말한다.

나은이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표준어에서 '잃어버리다'와 '잊어버리다'는 구별하여 쓴다.

'잃어버리다'는 [이러버리다]라고 발음하고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① 지갑을 잃어버렸어!

②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반면 '잊어버리다'는 [이저버리다]라고 발음하고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① 걔 이름을 잊어버렸어!

② 주소를 잊어버려서 편지를 못 써!


※ 네이버 사전에 나오는 '잃어버리다'의 방언(전라북도)

잃어분지다, 잊어부리다, 잊어부르다, 잊어번지다, 잃어번지다

내가 《저널리즘 토크쇼 J》에 출연했다면?

【출처】 저널리즘 토크쇼 J 「47회 뉴스는 누구의 돈으로 만들어지나?」

"결국은...미디어를 보는 국민들의 눈이,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언론-인용자 주)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나쁜 미디어를 국민들이 계속해서 사주는데... 나쁜 미디어 고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초대손님 주진형 씨의 말 중에)

KBS 《저널리즘 토크쇼 J》가 우리나라 신문산업의 전반적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

구독 지지층이 아니라 광고수익에 매달리는 신문사 구조, 광고영업을 위해 구독발행부수 부풀리는 신문사 비리, 구독부수 조사기관인 ABC협회 신뢰도문제, 뜯지도 않은 신문뭉치가 계란판 재료로 헐값에 팔려가는 형편 등 신문사의 오래된 병폐를 비판하면서 좋은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 지 출연진이 의견을 나눴다.

얘기의 중론은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좋은 언론소비자가 돼야한다, 였고 《저널리즘 토크쇼 J》의 얘기는 여기서 정리됐다.

나는 《저널리즘 토크쇼 J》 출연진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얘기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논의가 공염불이 아니라 정말 현실 가능한 일이 되려면 정치권에 당부하는 말이 덧붙여져야 한다.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가 할 수 있는 근본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과감하고 혁명적인 복지정책으로 민중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린다.

한국사회는 생계를 위해 노동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밥먹고 사는 일만으로도 힘겹고 고단한데 어떻게 정의와 권리, 자유와 평등, 연대 같은 가치를 깊이있게 고민할 수 있겠나?

정치권력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복지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면 민중은 나와 주변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생각하는 힘이 커지면 사회를 보는 눈도 깊어질 것이다.

또 정치가 적폐청산으로 사회 정의를 세우고 공명정대를 실현하면 사회의 엘리트층과 지식인사회도 정화될 것이다. 능력있고 건강한 지식인이 많아지면서 민중의 생각을 깨우는 토론문화와 사회를 자극할 참신하고 창의적인 의제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는 시민, 양심을 지키는 지식인이 늘어나면 기자쓰레기로 대변되는 엉터리 언론이 발붙일 곳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충분한 복지정책으로 내 삶의 질이 높아지면 민중은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생각하는 힘이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