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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 《이동형 TV》 [긴급라이브!] 조국, 이재명의 운명은?! (feat.박지훈 변호사) 2019.09.06 |
2019년 9월 6일 유튜브 채널 《이동형TV》 긴급라이브가 올라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2심 300만원 벌금형 선고'를 다뤘다.
이동형 작가와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한 긴급라이브는 '조국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공세의 불합리성과 검찰 포렌식자료 등장의 문제점,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지적했고, '이재명 지사 2심 벌금형 선고'는 판결의 법리, 양형, 형벌의 형평성 등 유죄판결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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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 《이동형 TV》 [긴급라이브!] 조국, 이재명의 운명은?! (feat.박지훈 변호사) 2019.09.06 |
조국의 운명은 검찰 손에 달렸다?! 그게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에요!
이동형: ...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조국의 운명은 검찰 손에 달렸다...
박지훈: 그래요...
이동형: 그게 내...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에요.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뒤에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청문회고, 청문회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냐? 국회한테 있는 거에요.
박지훈: 그렇죠.
이동형: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고 청문회에서 들여다 보겠다,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날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기자간담회 했는데 그날 또 한번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들이 임명하겠다는 거야, 검찰이.
박지훈: 맞아요. 네.
이동형: 굉장히 월권입니다, 월권!
박지훈: 그래요...
이동형: 그게 내...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에요.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뒤에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청문회고, 청문회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냐? 국회한테 있는 거에요.
박지훈: 그렇죠.
이동형: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고 청문회에서 들여다 보겠다,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날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기자간담회 했는데 그날 또 한번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들이 임명하겠다는 거야, 검찰이.
박지훈: 맞아요. 네.
이동형: 굉장히 월권입니다, 월권!
-----(중 략)-----
이동형: ...그래서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박지훈: 저는 파면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동형: 아, 그래서 강력히 경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쳐들으면...
박지훈: 파면해야죠!
이동형: 인사권을 휘둘러야지! 왜 가만히 당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만만하게... 이게... 너무 나이브(naive)하게 하면 안돼요.
박지훈: 그렇게 하면 또 당해요... 사실.
이동형: 그렇습니다.
박지훈: 안됩니다.
박지훈: 저는 파면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동형: 아, 그래서 강력히 경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쳐들으면...
박지훈: 파면해야죠!
이동형: 인사권을 휘둘러야지! 왜 가만히 당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만만하게... 이게... 너무 나이브(naive)하게 하면 안돼요.
박지훈: 그렇게 하면 또 당해요... 사실.
이동형: 그렇습니다.
박지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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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 《이동형 TV》 [긴급라이브!] 조국, 이재명의 운명은?! (feat.박지훈 변호사) 2019.09.06 |
검사와 판사가 공직자를 임명한다?!
박지훈: ...우리 이작가가 최초에 그 얘기했잖아요? 검사가 공직자 임명한다...
이동형: 예...
박지훈: 마찬가지에요.
이동형: 판사가 임명해?
박지훈: 판사가 공직자 임명하고 대가리 날립니다... 이래선 안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1심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 사람을 경기도지사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명확한 이유를 저가 찾아내 가지고, 그래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1심판결 취지대로 가든지 아니면 90만원, 80만원 해 가지고 지사직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우리가 뽑은 거란 말야. 니가 선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동형: 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번 국회에서...
박지훈: 없다니까요.
이동형: ...당선자 중에 제가 아까 열댓 명 불러줬잖아요? 단 한 명도 처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다 무죄, 선고유예, 80, 70, 80이야.
박지훈: 아, 그러면 직권남용죄... 그거를 유죄로 하든가... 첨부터.
이동형: 그렇지. 오히려 그걸 직권남용하면... 쓰읍... '어, 그래'...
박지훈: 논리적으로 안맞다니까요. 그걸, 그게 유죄가 아니라면 그걸 갖고 공표했던 게 허위사실이 되는 게 말이 안맞지 않나요?
이동형: 그래요...자...
박지훈: 이해가 안됩니다.
이동형: 안타깝습니다.
-----(중 략)-----
이동형: 야... 보십시오. 우리 운명이... 어릴 때부터 천재라고 박수 받고 공부만 했던 그 공부벌레들한테... 사회경험도 잘 없고... 지금 판사, 검사 누가 합니까? 사법연수원 중에 제일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에요. 어... 그런... 인생경험 잘 없고... 그런 애들한테... 우병우 같은 애들한테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느냐 말이야. 맞느냐 말이야...그게...?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판결하고 또 수사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정치 할라고 그러고 말이야... 판사 성향에 따라서 무죄가 유죄되고 유죄가 무죄되고...
박지훈: 이게 복불복이 되는 거에요.
이동형: 예...
박지훈: 마찬가지에요.
이동형: 판사가 임명해?
박지훈: 판사가 공직자 임명하고 대가리 날립니다... 이래선 안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1심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 사람을 경기도지사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명확한 이유를 저가 찾아내 가지고, 그래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1심판결 취지대로 가든지 아니면 90만원, 80만원 해 가지고 지사직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우리가 뽑은 거란 말야. 니가 선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동형: 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번 국회에서...
박지훈: 없다니까요.
이동형: ...당선자 중에 제가 아까 열댓 명 불러줬잖아요? 단 한 명도 처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다 무죄, 선고유예, 80, 70, 80이야.
박지훈: 아, 그러면 직권남용죄... 그거를 유죄로 하든가... 첨부터.
이동형: 그렇지. 오히려 그걸 직권남용하면... 쓰읍... '어, 그래'...
박지훈: 논리적으로 안맞다니까요. 그걸, 그게 유죄가 아니라면 그걸 갖고 공표했던 게 허위사실이 되는 게 말이 안맞지 않나요?
이동형: 그래요...자...
박지훈: 이해가 안됩니다.
이동형: 안타깝습니다.
-----(중 략)-----
이동형: 야... 보십시오. 우리 운명이... 어릴 때부터 천재라고 박수 받고 공부만 했던 그 공부벌레들한테... 사회경험도 잘 없고... 지금 판사, 검사 누가 합니까? 사법연수원 중에 제일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에요. 어... 그런... 인생경험 잘 없고... 그런 애들한테... 우병우 같은 애들한테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느냐 말이야. 맞느냐 말이야...그게...?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판결하고 또 수사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정치 할라고 그러고 말이야... 판사 성향에 따라서 무죄가 유죄되고 유죄가 무죄되고...
박지훈: 이게 복불복이 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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